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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재도입

STORY90 2024. 3. 27. 00:22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2015년 전면 금지됐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9년 만에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고령층의 생활패턴에 특화된 내부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신설합니다.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하면서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실버타운을 재도입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연간 공급 규모를 1000 가구에서 3000 가구로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하여 도심 공급을 유도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 중산층 고령 가구를 위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으로, 어르신 특화 시설과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헬스케어 리츠 방식 개발: 화성동탄 2 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여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

✔️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과 의료서비스 시설 배치 지원

✔️ 독거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하여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

실버타운 입주 자격도 완화되는데요 기존에는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는 요건이 있었는데, 이 요건을 없애면서 60세 이상 시니어면 몸이 불편하더라도 누구나 입소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투자기업(리츠), 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노인복지주택 사업 경험이 없는 기업에게도 실버타운 사업을 허용해 다양한 업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예외를 허용해 계속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