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주요내용

 

기본형 공익직불제도와 선택형 직불제도로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 기본형 공익직불제

 

1. 소농직불금

 

소규모의 농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개인 경작의 면적과 농가의 소유면적 그리고 영농의 종사 기간과 농촌의 거주 기간, 농외소득 등의 기준에 충족한다면,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적직불금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되는 보조금이 낮아지는 직불금을 의미합니다.

큰 규모의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선택형 공익직불제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물제도와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 제도와 전략작물직불제로 구분됩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상세 신청자격 요건과 전략작물직불금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은 비대면신청과 방문접수가 있습니다

 

▶ 비대면신청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1일에서 2월 29일까지입니다.(한 달간)

 

대상자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신청방법 : 스마트폰으로 개별 사전 안내합니다.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안내] 및 온라인 간편 신청

 

▶ 방문접수신청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방문접수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방문신청 대상자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기간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기본직불금 지급기간은 11월~12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등의 공익 창출을 위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은 매년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4년 공익직불금 변경사항

 

 

 

 

 

 

공익직불금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대상(공통) 유의사항

공익직불금 유의사항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10% 이상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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